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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수당)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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