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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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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제1장 총칙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0조(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을 위하여 직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제 등의 안

2. 직제 등 개정요구서

3. 기관 일반현황 및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현황

4. 재배치 추진계획

[전문개정 2020.4.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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