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1)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the^ð더 term텀 "deemed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means민즈 that,^ð댓 where웨어 one원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in메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several세^v브^r럴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r오 permissions퍼미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r오 permissions")퍼미션즈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To투 obtain어브테인 deemed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r오 permissions퍼미션즈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main메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deadline데들라인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the^ð더 main메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r오 permissions퍼미션즈 regarding^r리가딩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r오 permissions.퍼미션즈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4)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ime타임 taken테이큰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whether웨^ð더 it잇 agrees어그^r리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opinion어피니언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at^ð댓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agree어그^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only온리 where웨어 an앤 Act액트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that^ð댓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ust머스트 be비 followed^f팔로드 even이^v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