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29 (Deferral of Payment Deadlines and Payment in Installments of Penalty Surcharges)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As a rule, a penalty surcharge shall be paid in a lump sum: Provided, That where an administrative agency finds that a person on whom a penalty surcharge has been imposed has difficulty paying the full amount at once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it may defer the payment deadline or allow payment in installments, and, in such cases, may require collateral if deemed necessary: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1. Where the person has suffered significant loss of property due to a disaster, etc.;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 Where the person's business faces a serious crisis due to deteriorating business conditions;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Where paying the penalty surcharge at once is expected to cause significant financial difficulty;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 there are other grounds equivalent to subparagraphs 1 through 3,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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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