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Where웨어 an앤 obligor어블리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meaning미닝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mposed임포우즈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or오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that^ð댓 can캔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n안 the^ð디 obligor's어블리거즈 behalf,비해^f프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securing시큐^r링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and앤드 that^ð댓 leaving리^v빙 the^ð더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unaddressed어너드^r레스트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tself잇셀^f프 performs퍼^f폼즈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should슈드 have해^v브 performed,퍼^f폼드 or오 has해즈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erform퍼^f폼 it,잇 and앤드 collects컬렉츠 the^ð더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2.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here웨어 an앤 obligor어블리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gives기^v브즈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imposes임포우지즈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money;머니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3. Direct더^r렉트 coercion:코어션 Where웨어 an앤 obligor어블리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ses유시즈 physical^f피지클 force^f포스 on안 the^ð디 obligor's어블리거즈 person퍼슨 or오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ring브^r링 about어바웃 the^ð더 same세임 state스테잇 as애즈 if이^f프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ad해드 been빈 performed;퍼^f폼드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Where웨어 an앤 obligor어블리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money,머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ses유시즈 physical^f피지클 force^f포스 on안 the^ð디 obligor's어블리거즈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ring브^r링 about어바웃 the^ð더 same세임 state스테잇 as애즈 if이^f프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ad해드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5. Immediate이미디엇 coercion:코어션 To투 remove^r리무^v브 a어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urgent얼전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hazard,해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ses유시즈 physical^f피지클 force^f포스 on안 the^ð더 person퍼슨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퍼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