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excluding익스클루딩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ercion;코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challenged챌런지드 through^θ쓰^r루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s,로숫츠 or오 other어^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어 party파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revoke,^r리^v보우크 withdraw,위^ð드드^r로 or오 change체인지 it잇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s,로숫츠 or오 other어^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arty파티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ce원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cluding인클루딩 decisions디시전즈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examine^r리에그재먼 and앤드 whether웨^ð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revoke,^r리^v보우크 withdraw,위^ð드드^r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180 days데이즈 for^f포 a어 collegial컬리지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180 days데이즈 for^f포 a어 collegial컬리지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90 days데이즈 (180 days데이즈 for^f포 a어 collegial컬리지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5) Among어멍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result^r리절트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not낫 be비 challenged챌런지드 through^θ쓰^r루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s,로숫츠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hall섈 not낫 be비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더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