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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4 (Proactive Administration)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ursued퍼수드 proactively프r로우액티v블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all올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so소우 thatð댓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control컨트r로울 can캔 proactively프r로우액티v블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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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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