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4 (Proactive Administration)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Administration shall be pursued proactively in the public interest.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reate all necessary conditions so that public officials under their control can proactively perform their duties in the public interest, and shall implement related policies and measure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 matters concerning proactive administr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policies to promote proactive administ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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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