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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시행 2015.11.1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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