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33호,2026.7.29>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25.11.20>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제7호 전단 중 "신분증(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공무원증ㆍ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ㆍ여권ㆍ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공무원증ㆍ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으로 한다.

부칙 <제257호,2021.6.9>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9호,2016.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41> 및 <42>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47>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59호,201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과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