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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7조(증표)

법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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