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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2조(직급 환산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9>

1. 국가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

2. 지방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3. 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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