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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소송규칙 › 제2장 취소소송

행정소송규칙 제10조(집행정지의 종기)

법원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 및 그 성질,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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