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규칙 제3조(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수행자는 그 직위나 업무, 전문성 등에 비추어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지정되어야 한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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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규칙 › 제1장 총칙
소송수행자는 그 직위나 업무, 전문성 등에 비추어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지정되어야 한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