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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소송규칙 › 제2장 취소소송

행정소송규칙 제6조(피고경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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