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1조(소의 변경)

①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change체인지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into인투 party파티 litigation리터게이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belong,빌롱 or오 into인투 appeal어필 litigation리터게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it잇 may,메이 by바이 a어 ruling,^r룰링 permit퍼밋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upon어판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til언틸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arguments아규먼츠 in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stance,인스튼스 as애즈 long롱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re웨어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ould우드 change체인지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come비컴 the^ð더 new누 defendant.디^f펜던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4 (2),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