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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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damage대머지 that^ð댓 would우드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or오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court코트 before비^f포 which위치 the^ð더 main메인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may,메이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decide디사이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or오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However,하우에^v버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not낫 allowed얼라우드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can캔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not낫 allowed얼라우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effect이^f펙트 on안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its잇츠 grounds.그^r라운즈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or오 dismissing디스미싱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at^ð댓 ruling.^r룰링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30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uling^r룰링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