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33 (Effect of Judgments on Litigation Costs)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When a judgment on litigation costs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it is effective against the State or the public organization to which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was the defendant or an intervenor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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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