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7조(사건의 이송)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7 (Transfer of Cases)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2.1.26>
Article 34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lso applies where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been filed by mistake with a court of a different level, without intent or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plain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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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