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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 처분서의 기재사항)

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처분을 한다는 취지와 해당 처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증 등 처분증명서에 적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6.16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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