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6조(문서와 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

2.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증거물 대장

3.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 처분 대장

4.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후 소 제기 현황표

시행 2026.6.16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