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원격영상회의의 경우 접속방법을 말한다)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2장 심판기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원격영상회의의 경우 접속방법을 말한다)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