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10 (Notice of Commission Meetings)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원격영상회의의 경우 접속방법을 말한다)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16>
To convene a meeting, the chairperson shall notify each member in writing of the date and time, place (or, for a remote video conference, the method of access), and agenda of the meeting no later than five days before the meeting.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re are urgent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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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