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2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삭제 <2016.10.4>

(1) Deleted.딜리티드 <2016.10.4>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it잇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삭제 <2016.10.4>

(3) Deleted.딜리티드 <2016.10.4>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2016.10.4>

(4)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inds^f파인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r오 challenge챌런지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인용(認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5)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inds^f파인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r오 challenge챌런지 well-grounded,웰-그^r라운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ccept액셉트 it잇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4>

(6)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