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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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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14 (Handling of Objections to Succession to the Status of Claimant in Administrative Appeals)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t.잇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2) When웬 a어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referr러f퍼 it잇 to투 a어 commission커미션 meeting미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16>

(3) After애f프터 deciding디사이딩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ð디 intervenors인터v비너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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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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