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14 (Handling of Objections to Succession to the Status of Claimant in Administrative Appeals)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n objection under Article 16 (8) of the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explaining the grounds for it.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2) When a commission receives an objection under Article 16 (8) of the Act, it shall refer it to a commission meeting without delay.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16>
(3) After deciding on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2), th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applicant, the parties, and the intervenors of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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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