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16 (Permission to Appoint Agents)
①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Where a claimant in an administrative appe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aimant") or the respondent intends to appoint an agent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mmission under Article 18 (1) and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apply to the commission for permission in writing,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1. Personal details of the person who is to become the agent;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2. The reason for appointing the agent;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imant or respondent and the agent.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 shall examine it without delay, decide whether to grant permission, and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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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