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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임시처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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