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임시처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23 (Provisional Dispositions)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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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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