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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5장 심리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6조(심리기일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26 (Notice of Hearing Dates)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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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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