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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5장 심리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비공개 정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29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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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1. Documents다큐먼츠 recordingr러코딩 statements스테잇먼츠 made메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at앳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2.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rulingr룰링 on안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case케이스 under언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matters매터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rulingsr룰링즈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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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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