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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6장 재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2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① 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7.10.17>

1. 원처분(原處分)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 또는 고시의 날짜

② 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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