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8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법 제54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류를 송달받은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송달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한 문서 중 정본 전자파일에 의하여 출력된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정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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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뜻을 밝혀야 한다.

(2)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or오 intervenor인터^v비너 who후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ervice서^v비스 using유징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linked링크트 to투 it잇 shall섈 state스테잇 so소우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③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거나,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송달된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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