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0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0 (Support for Operation, etc. of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For the proper operation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of other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may provide the guidance and support necessary for building and operating thos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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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