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소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7 (Subcommittee)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subcommittee under Article 8 (6) of the Act shall b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from among the standing members.
②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 subcommittee shall consist of two standing member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including the chairperson of the subcommittee) and two non-standing member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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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