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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2장 심판기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소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7 (Subcommittee)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②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wo투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two투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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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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