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11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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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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