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8조(대리인의 선임)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18 (Appointment of Agents)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1.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r오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spouse;스파우스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2.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with위^ð드 capacity커패서티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3. 변호사

3.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4.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act액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5.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5.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A어 respondent^r리스판던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its잇츠 staff,스태^f프 or오 any에니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5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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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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