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 "Disposition" means an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or a refusal to exercise it, made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s the enforcement of law on specific facts, and any other administrative action equivalent to it;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Omission" means a failure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o make a disposition on a party's application, even though it has a legal duty to make a certain disposi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3. "Ruling" means a decision made by an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under Article 6 on a request for an administrative appeal;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4. "Administrative agency" means an organ of the State or of a local government that makes and expresses decisions on administrative matters, and any public organization or its organ, or private person, that holds administrative authority or has been entrusted with it under statutes or local autonomous regul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