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2조(참가인의 지위)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22 (Status of Intervenors)
①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An intervenor may perform any procedural act in th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that a party may perform.
②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2) When a party submits documents to the commission under this Act, the party shall submit copies in a number equal to the number of intervenors; and when the commission gives notice to or serves documents on a party, it shall also give notice to or serve them on the interve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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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