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2조(보정)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unlawful언로^f플 but벗 can캔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it잇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However,하우에^v버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may메이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청구인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a어 number넘버 equal이퀄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rve서^v브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correction커^r렉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lawfully로^f펄리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⑤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45조에 따른 재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⑥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6)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fails^f페일즈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defect디^f펙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