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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심판법 › 제5장 심리

행정심판법 제40조(심리의 방식)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0 (Method of Examination)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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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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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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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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