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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심판법 › 제8장 보칙

행정심판법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55 (Return of Documentary Evidence)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ㆍ장부ㆍ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원본(原本)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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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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