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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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