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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8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사무국)

①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의 조사 및 분석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 그 밖에 주민등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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