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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서식 승인의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식 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 기관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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