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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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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4.2.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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