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4-2 (Statement of Reasons for Dispositions)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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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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