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①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ㆍ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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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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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행정예고된 내용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인 경우 행정예고를 한 행정청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dvance어드^v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is이즈 a어 matter매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gave게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content칸텐트 and앤드 attach어태치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to투 the^ð더 bill빌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