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6 (Special Cases concerning Periods and Deadlines)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1) Where a period or deadline cannot be met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any other cause for which the parties, etc. are not responsible, the running of the period shall be suspended until the day on which that cause ends.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set periods and deadlines for persons who reside or stay abroad,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days required for mail or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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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