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0조의2(확약)

①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이하 "확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a어 party파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ke메이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인텐트 to투 make메이크 or오 not낫 to투 make메이크 a어 certain서튼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inding바인딩 commitment").커밋먼트

②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A어 binding바인딩 commitment커밋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③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binding바인딩 commitment커밋먼트 on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t잇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binding바인딩 commitment.커밋먼트

④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be비 bound바운드 by바이 a어 binding바인딩 commitment커밋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행정청은 확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annot캐낫 carry캐^r리 out아웃 a어 binding바인딩 commitment커밋먼트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