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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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ny에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guidance가이든스 is이즈 directed더^r렉티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follow^f팔로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