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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6장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제50조(의견제출)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50 (Submission of Opinions)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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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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