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50조(의견제출)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50 (Submission of Opinions)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The person to whom administrative guidance is directed may submit opinions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on the form, content, etc. of the guid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